개인정보처리방침

연세정담정신건강의학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연세정담정신건강의학과(이하 본원)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행위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처리 위탁	위탁기관: 본원 수탁기관(위탁대행) : 전능아이티, 씨젠의료재단, 에스원, KTON
	진료기록부(10년) /처방전(2년) / 환자명부(5년)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5년)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 및 그 소견서(5년) / 진단서 등의 부본(3년)	고충처리부서	담당자: 정승용 연락처: 044-866-3824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5.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진단 및 치료, 진료 및 검사 예약, 예약 조회 및 예약 일정에 대한 고지, 진료비 계산서, 진단 및 치료시 진료비 청구, 수납, 환급 등 원무 서비스 제공과 같이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 진료서비스 관련 고충 민원 시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 내용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처리결과 통보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본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료법 제2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 지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항목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 환자 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처방전 : 2년
- 수술기록 : 10년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 간호기록부 : 5년
- 조산기록부 : 5년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준하여 보유합니다.

③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류 후 5년간 보유합니다.

3)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①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② <예외 사유> 시에는 <보유 기간>까지

3.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본원은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진료기록부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필요시), 진료일시, 병력 및 가족력, 주요 증상, 과거 개인력, 심리학적 검사, 진단결과 및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내용(투약, 처치, 검체검사, 심리치료)

-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신고 의무

• 필수항목 :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주소, 감염병명, 감염병 발생 정보, 신고 의료기관, 보건소 보고정보

- 응급환자 이송 의무

• 필수항목 : 환자 성명, 주소, 보호자 성명·주소·전화번호, 응급처치 전 환자 상태, 응급정치 후 환자 상태, 응급처치사항

②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진료 예약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요증상

- 진료비 수납 등 원무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

③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민원 내용 및 문의사항

2) 본원은 진료 등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본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본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본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본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본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본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본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의료 서비스의 폐지,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 절차
본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파기 방법
본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를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본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② 그 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는 밥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제 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열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본원에 제시

- 그 외 개인정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3)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4)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⑤ 본원은 제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랜섬웨어와 같은 해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자프로그램 별도 관리 및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 데이터 안전 백업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9.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법 제15조 제3항 및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제공하는 경우

1)「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제공받는 기관에서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이에 따라 본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 청구

1) 본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본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는 본원의 진료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2) 본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총괄 센터
담당자 : 박창민
연락처 : (전화) 044-866-3824, (이메일) jungdam3824@gmail.com (팩스번호) 044-866-3825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본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원의 환자 및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① 설치대수 : 총 16대

②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데스크, 대기실 및 복도, 상담실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① 관리 책임자 : 정승용 / 전화번호 : 044-866-3824 / 이메일 : jungdam866@gmail.com

②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 : 총괄센터 박창민 센터장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①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②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③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및 시건 장치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게 요구(총괄센터부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2년 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9.28.부터 적용됩니다.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 홈페이지 또는 접수창구에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